국제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일보 기사] 우리 곁의 난민, 우리 안의 난민 우리 곁의 난민, 우리 안의 난민이탈리아 파르마대학 생리학연구소의 자코모 리촐라티 교수 연구팀이 1996년 짧은꼬리원숭이 뇌에 전극을 설치하고 실험을 했다. 연구팀은 원숭이가 먹을 것을 집기 위해 손을 뻗을 때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 지를 기록했다. 그리고 그 원숭이에게 사람이 음식을 집어 올리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랬더니 원숭이가 먹을 것을 집을 때 활성화되었던 부분이 똑같이 반응하는 것을 확인했다.그래서 연구팀은 뇌 신경세포 중 '보는 것'을 자신이 '하는 것'과 똑같이 받아들이는 '거울 뉴런'이 있다고 믿게 되었다. 타인의 행동을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행동처럼 느끼는 신경세포가 있다는 것이다. TV 화면에서 외줄타기나 번지점프처럼 아슬아슬한 장면을 볼 때 손에 땀을 쥐게 되는 걸 생각하면 설득.. 더보기 일본 영해 직선기선 설정의 국제법적 타당성 문제제기일본은 1996년 영해와 접속수역에 관한 법령으로 162개 지점에 대한 직선기선을 법제화 하였다. 1997년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에 일본은 새롭게 확장된 영해와 EEZ에 주권 및 주권적 권리를 실제적으로 행사해왔다. 일본의 일방적 선언에 의한 직선기선 설정은 원래의 보통기선을 사용하였을때보다 일본의 영해를 13%, EEZ를 25% 확장시키는 효과를 지니기에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의 입장1996년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직선기선이 UNCLOS의 조항이 명시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불법적인 기선임을 공식적으로 항의하였다. 해양수산부 신상우 전 장관은 일본의 직선기선 설정 행위는 해양 질서를 장악하고자 하는 일본의 야욕 아래 행해지고 있는 신팽창주의적인 행위라며 강하게 비.. 더보기 결정적 기일과 독도의 영유권 공고화 행위 [제성호교수 논문 일부 요약] 결정적 기일의 개념과 법적효과일반적으로 영토분쟁에서 결정적 기일은 국제재판에서 당사자의 행위가 쟁점 혹은 계쟁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일자를 말한다. 결정적 기일에 따라서 ①영토분쟁의 존재 및 그 시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정되고 ②그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되며 ③원칙적으로 결정적 기일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실 또는 행위에 한하여만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④영유권 분쟁의 당사국은 결정적 기일 바로 직전의 기간에 자국에 대해 유요한 권원이 성립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결정적 기일에 대한 국제판례결정적 기일 채택 이후 증거 채택을 부인한 사례로는 Clipperton Island 사건, Eastern Greenland 사건, Pedra Branca, Middle Rocks and Sout.. 더보기 ICC는 북한의 김정은을 실제로 재판할 수 있을까? 2014년 12월 19일 유엔총회는 본회의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행위를 규탄하고 이를 개인의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기를 권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유엔안보리는 수일 이내에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과연 국제형사재판소는 김정은의 행위와 그 개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이러한 처벌이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실재로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행한 행위가 ICC의 관할범죄에 속해야하며(물적관할권을 충족) ICC가 그러한 범죄를 범한 개인데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인적/시간적관할권의 충족). 더불어 그 범죄를 이유로 ICC가 관할권을 행사해 주도록 제.. 더보기 섬의 국제법적 정의와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함의 의의섬은 육지본토와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고유한 관할수역인 내수, 영해, 접속수역, 대륙붕, EEZ에 대한 시원적 주권을 가진다. 섬의 이러한 가치로 인해 이의 영유권을 둘러싼 많은 국제적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섬의 정의에 대한 불명확성, 섬의 관할수역 결정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분쟁의 해결 과정에서 국제법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섬의 정의1982년 UN해양법협약 제121조 1항에 따르면 섬이란 사면이 물로 둘러쌓여 있고 밀물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본 조항은 어떠한 지형물이 섬이 되기 위한 세 가지의 중요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섬은 ①사면이 물로 둘러 쌓여 있을 것 ②밀물 시에도 항상 수면 위에 있을 것 ③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이어야 한다. 따라서 간출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