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산천을 말하는 사람은 금강산의 기암괴석을 찬미하거나 백두산의 웅장한 봉우리를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조선식 해안의 길이가 무궁함을 표현하는 데나 사용할 말이다.

지자(智者)는 바다를 사랑한다는 말이 사실일진대, 무릇 지자로서 자처하는 이는 한산도 앞 바다에 작은 배를 띄워 놓고 나갈 길을 찾아 볼 것이다. 바다와 육지의 상대적 관계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이 허다한 섬과 산허리 사이사이에서 돛을 달아 노를 저어가 보기를 바란다. 여기에서 자기의 지략을 신뢰할 수 있는 자는 미친 자이거나 불세출의 영웅이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확신하여도 무방할 것이다."(5. 해안선 편)

"<대영백과사전>에서 '고려'라는 항목을 찾아보라. 거기에는 이순신과 거북선의 그림 설명이 있으리니, 세계인들로 하여금 조선을 기억하게 한 것은 다도해의 무궁무진한 그 기묘한 이치를 파악할 줄 알았던 한 장부가 있었던 까닭을 알 수 있다. … 요컨대 3면의 해안선으로 보아도 조선 강토에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해안선만은 실상 과분하다 하리만큼 조물주가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바다에 임한 한반도의 동서남 3면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륙에 접한 북면도 백두산과 거기서 발원한 압록, 두만 양강으로써 천연적 경계가 확연한 지리적 위치로 보나,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 면적과 인구로 보나, 금수강산의 산악과 변화무궁한 해안선의 지세로 보나, 이 위에 天惠로 주신 기후로 보나, 한 국면 또는 한 무대의 중심적 위치로 놓인 그 待接으로 보나, 조선의 지리적 요소에 관한 한으로는 우리가 불평을 토하기 보다 만족과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넉넉히 한 살림살이를 부지할 만한 강산이요, 넉넉히 인류사상에 큰 공헌을 제공할 만한 活舞臺이다. 그러나 조선의 과거 역사와 현상을 꿰뚫어 본 이는 누구든지 그 위치의 불리함을 통탄하여 마지 않는다.

황해가 대서양만큼 넓거나 압록강 저편에 알프스 산맥같은 높고 험란한 연봉이 둘러 샀더라면, 조선 해협이 태평양만틈이나 넓었다면 좀더 태평하였을 것을 하고 한스러워 한다. 그렇지도 못하니 중국·일본·러시아 등 3대 세력 가운데 끼여서 좌충우돌하는 형세에 반만년 역사도 영일이 없이 지나왔다고 듣는 자로서 동정의 눈물을 머금게 한다. 그러나 이는 약자의 비명인 것을 면하지 못한다.

약자가 한갓 태평을 구하여 피신하려면 천하에 안전할 곳이라곤 없다. 남미 페루에 先住하였던 인디안 잉카족의 수도 쿠스코는 우리 백두산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도 에스파냐인들의 참혹한 침략을 피할 수 없었고, 테베트는 해발 4,000미터 이상의 고원에 비장된 나라였으나 천하 최고의 히말라야 산맥도 신비국으로 하여금 영국인의 잠식을 피하게 하는 장벽이 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비겁한 자에게는 안전한 곳이 없고 용감한 자에게는 불안한 땅이 없다. 무릇 생선을 낚으려면 물에 갈 것이며, 무릇 범을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가야 하는 것이다. 조선 역사에 편안한 날이 없다고 함은 무엇보다도 이 반도가 동양 정국의 중심인 것을 여실히 증거하는 史實이다. 물러나 은둔하기는 불안한 곳이나 나아가 활약하기는 이만한 데가 없다.

이 반도가 위험하다고 불평만 한다면, 차라리 캄챠카 반도나 그린랜드島의 빙하에 冷藏하여 둘 수밖에 없는 백성이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이며 정치적으로 고찰할 때에, 조선 반도에 지리적 결함이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다만 문제는 이 반도에 사는 백성의 소질, 담력 여하가 중요한 소인이라고 할 것이다.

눈을 돌려 정신적 소산, 영적 생산의 파악으로 향한다면 조선 반도에는 특이한 희망이 있다고 확신한다. 유대 민족이 바빌론, 페르샤, 이집트, 앗시리아 등 강대한 세력이 교착한 중에 처하여 자연계의 사막과 峻嶺과 寒熱과 맹수 등의 감화 이외에 국가의 흥망성쇠에 따라 조석처럼 流動無常한 세계 역사의 활무대에서 異邦의 자연숭배와 같은 미신에 빠지지 않고 능히 唯一神敎의 건전한 신앙을 굳게 믿었던 것과 같이, 반도의 백성이 과거 반만년의 역사를 올바로 성찰한다면 안전한 백성과 강대산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바를 구비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다른 사상이나 발명은 모르나 지고한 사상, 곧 神의 경륜에 관한 사상만은 특히 가난하고 약하고 멸시당하고 유린당하여 生來의 오만의 뿌리까지 뽑힌 자에게만 계시되는 듯하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위탁하기 위하여서는 저들에게서 온갖 것을 빼앗고 갖은 치욕을 지워 주었다. 역사적으로 이웃 국가에 정직한 일을 볼 수 없이 될 때에 맑은 마음을 백성에게 두신 이의 요구가 무엇인 것을 우리는 고요히 대망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일반 문화로 보아서 동방 고대 문명이 구미제국으로 西漸을 시작할 때에 희랍 문명의 독특한 꽃이 찬연히 피었던 것처럼, 인도의 서역 문명이 東漸할 때에 지리적 架橋와 같은 동반도에서 이채있는 문화를 출현하고라야 以東에 광명이 전해졌다. 현금은 도리어 태평양을 건너 온 문화의 조류가 태백산과 소백산의 줄기를 넘어 백두산록까지 침윤하였으니 서에서나 동에서나 모름지기 고귀한 광명이 출현한 다음에는 이 반도가 암흑한대로 남아 있을 수 없는 처지에 위치하였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

동양의 온갖 고난도 이 땅에 집중되었거니와, 동양에서 산출해야 할 바 모든 고귀한 사상, 동반구의 반만년의 총량을 대용광로에 달여 낸 엑기스(精素)는 필연코 이 반도에서 찾아 볼 수 있게 되리라."

패권의 상대적 쇠퇴와 나머지 국가들이 부상이 병존하는 '힘의 대전환' 시기에 기존의 패권국이 현명한 쇠퇴(graceful decline)를 도모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며 강대국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옵션임. 강대국 헤징전략(hedging strategy)과 매우 유사

패권축소론자들의 '축소'에 대한 정의

1. 대전략적 공약의 철회/완화: 축소란 상대적 권력 쇠퇴에 대한 반응으로 현존하는 대전략적 공약을 철회하여 동맹국에 부담을 전가하여 외교정책 의무를 회피하는 정책으로 외교정책에서의 전반적인 비용 감축이 가능해짐. 불필요한 외교정책 의무를 털어내고, 일부 외교정책 목표를 완화하여 특정 쟁점을 덜 중요한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위험을 완화

2. 자원의 재배치/재분배: 주변적 공약에 할당된 자원을 핵심공약으로 재분배하는 것. (Pivot to Asia, 재균형전략, 주한미군 전략적 재배치)

패권유지를 위한 예방전쟁은 비록 성공적이라 할지라도 그 비용이 크면 강대국의 취약성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잠재적 안보상실을 우려하여 상대적 쇠퇴의 결과로 예방전쟁을 도모하지는 않음. 

대적 쇠퇴에 직면한 강대국은 다른 경쟁국의 공격적 성향이나 약탈적 유혹을 부추기지 않으면서 타협을 통해 자신의 공약을 재균형하는데 자국의 상대적 쇠퇴율에 의해 축소 정도를 결정. 

축소의 두가지 방법

1. 내적축소: 방위비 삭감이나 군사력 규모의 축소 또는 방위정책의 부담을 완화시켜 군사력의 효율성을 도모함. 국내적 혁신만으로 자신의 공약과 자원의 균형을 맞출수는 없다는 한계 존재

2. 외적축소: 자신의 해외 공약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동맹을 형성/보강하여 외적수단을 통한 축소. 해외 공약을 보호하는 데 동맹국들에 의존해야 하는 위험성이 존재함. 지지에 대한 높은 대가, 민감한 영역에서 공약 보호 거절, 동맹의 이탈 위험 존재. 

현명한 쇠퇴의 시나리오=봉쇄+관여(containment+engagement): 부상 속도를 지연함과 동시에 기존 강대국의 이익에 맞도록 부상하는 강대국의 부상 과정 및 결과에 관여

예방전쟁을 배제함과 동시에 부상국의 공격적 성향이나 약탈적 유혹에 따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동맹국들과의 안보협력 강화나 다른 국가들과의 안보제휴로 일련의 견제/봉쇄정책 취함과 동시에 부상하는 강대국의 부정적 선택에 따른 위험성을 제한하고 긍정적 선택 가능성을 증진시키도록 부상국의 의도를 유인하기 위한 적극적 관여정책을 추진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한미동맹: 신현실주의 패권축소론의 관점에서, 이수형, 한국과 국제정치 제31권 제2호>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특히 대북정책은 대체로 현실주의적 관점에 따른 것임

1993년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노동 미사일의 실험에 성공하여 미국의 비확산 정책과 동북아 주둔 미군에 대한 위협이 가능하게 되자, 클린턴 행정부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제네바 합의에 이르러 북핵문제를 봉합함

1998년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1호의 실험발사에 성공하여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영토 내 도달의 가능성을 보이자, 베를린 회담을 통하여 북한이 미사일 실험발사를 유예하도록 만들었음 

2003년 북한이 NPT를 다시 탈퇴하고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여 핵개발을 재개하자, 부시행정부는 6자회담을 통해 이를 억제하고자 나섬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도 있었지만, 2007년 2월 제5차 6자회담에서 2·13 실행계획에 합의함으로써 민감하게 대응함

2009년의 2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이미 북한의 핵 능력을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유엔제재(안보리 결의안 1874호)에 머무름 

2013년의 3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보이고 있음

2012년 4월 북한의 광명성 3호 실험이 실패로 끝나자, 데이비스(G. Davies)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도발을 자제하면 대화가 가능하다는 미온적 입장을 표명함

2012년 12월 다시 광명성 3호의 재발사가 이루어져 성공하자, 유엔제재를 취하며, 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임

결국 미국은 상대국가의 행위가 자신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때 비로소 구체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미국의 대북정책은 이러한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보다 더 잘 설명됨


<조성복, 현실주의 시각에서 본 미 동북아정책의 딜레마: 북핵해결과 중국견제, 국제정치논총 54(2)>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관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외교안보 전략 문제다. 실은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틈새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아시아 국가들의 고민에 대한 흥미로운 해법이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키신저의 전기(傳記) 전편(前篇)을 출간한 하버드대의 역사학자 닐 퍼거슨 교수의 견해다.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에 밀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키신저가 그의 저서 『세계질서』에서 언급한 비스마르크의 ‘모호성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비스마르크는 외교관 출신으로 독일을 통일한 철혈재상이다. 그에게 동맹국인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의 갈등은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여기서 그가 들고 나온 것이 ‘모호성의 전략’이다. 어느 한쪽에 밀착한 것처럼 보이지 않게 독일-오스트리아-러시아 3국 관계를 모호하게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 전략은 유럽의 파워 게임에서 그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는 지금 ‘미국과는 어떻게 지낼 것이며, 중국과는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우리의 경제와 통일에 날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미국은 우리의 안보를 보장해주고 있는 전통적인 동맹이다. 이 둘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분명하게 ‘편들기’를 하는 것은 위험스러운 베팅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모호성의 전략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은 한·미·중 사이에 모호한 3각 관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비쳐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모호성의 전략으로 미·중 사이에서 ‘편들기’를 벗어나 주도적 외교 공간을 확보했다는 자부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호성의 전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데 있다. 미국과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합의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이 우리에게 어느 한편의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TPP 합의는 단순한 경제협정이 아니다. 미국이 일본과 함께 경제를 넘어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을 주도할 수 있는 협정이다. 버락 오바마는 “중국 같은 나라에 경제 질서의 룰을 만들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아베 신조는 한 발 더 나갔다. “경제적 이익을 초월한 TPP의 전략적 가치는 ‘놀랄 만한(awesome) 것’”이라고 말했다. TPP 참여를 주저해 왔던 우리에게는 이 말이 경탄이 아니라 위협으로 들린다.

남중국해에서의 ‘항행과 비행의 자유’ 문제 역시 다르지 않다. 경제 관계는 물론 통일과 안보의 관점에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볼 때 미국 편을 확실하게 들기 쉽지 않다. 결국 미국 편을 들기는 했지만 우리의 ‘대중경사(對中傾斜)’를 의심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불편한 기색은 여전해 보인다.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단순한 힘의 대결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의 룰을 둘러싼 대결이기도 하다. 즉 미국 주도의 ‘태평양의 길(Pacific Way)’과 중국 주도의 ‘아시아의 길(Asian Way)’의 대결인 것이다. 태평양의 길은 법의 지배, 민주주의 규범, 시장주의를 토대로 한 자유주의적 길이다. 이에 반해 아시아의 길은 이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동안 미국·일본과 함께 태평양의 길을 걸어왔던 우리로서는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 적지 않다. 지금 동아시아의 역학구도가 미국 중심의 패권적 질서에서 미·중 세력균형에 토대를 둔 다극형 질서로 이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택한 모호성의 전략은 그 자체로서 합리적인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문제는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다. 비스마르크의 독일은 유럽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의 안전보장 없이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자칫 잘못하면 미·일의 따돌림 속에 아시아의 고아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미·일 협조체제는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한 자산이다. 미·일과 함께 중국을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득이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시아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한국의 노력 또한 미국과 일본에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이다. 그 때문에 한·미·일 협조체제는 지금의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진화하든가 퇴보하든가 둘 중 하나다. 태평양의 길과 아시아의 길을 가교하려는 우리의 입장을 미·일에 각인시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장달중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저작권 by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19065654 

오늘날 추세와 같이 MIKTA가 중견국외교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져서는 안되며, MIKTA는 더 큰 중견국외교의 한 부분으로 외교의 도구, 수단이 되어야 함. 중견국외교=MIKTA라는 인식은 바람직하지 못함

중견국외교와 MIKTA의 부상: 박근혜 정부의 3대 외교정책 이니셔티브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중견국외교인데 이 중 중견국외교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임. 중견국외교가 부상하게 된 두가지 상황적 이유

1.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함

2. 2013년 등장한 MIKTA가 관심을 끌게 됨 (MIKTA: G20 안에서 G7과 BRICS를 제외한 국가 중 어느 그룹에도 끼지 못하지만 나름 역량 있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등 5개 중견국의 비공식 모임)

중견국외교가 한국 외교의 신성장 동력인 이유

1. 중견국외교는 한국의 능력과 위상을 고려할 때 한국 외교가 기능, 지역적 지평을 넗히게 함

2. 국제사회가 국제질서와 규범, 안보와 평화, 국제 경제 거버넌스, 다양한 비전통-인간안보, 지역협력, 개발협력 등에 대하여 한국에게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에 부응하여 국제사회의 평가와 국격을 높일 수 있음

3. 지금까지의 강대국 편중외교로 인해 제한된 외교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전략적 선택의 폭, 강대국에 대한 협상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보다 많은 국가와 전략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안보-외교의 다변화를 위해 중중견국외교가 필요

중견국외교를 구체화하는 방법론

1. 중견국외교의 목표를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것, 즉 글로벌 차원의 공공재 공급에 두어야 함

2. 한국의 능력, 자원, 전문성, 국익, 이슈의 긴급성와 국제사회의 요구를 고려해 중견국외교의 주제와 이슈를 명확히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

3. 중견국외교는 포괄적, 전략적이어야 함. 적극적 ODA 지원과 같은 기여로 약소국, 개도국들의 지지를 얻어 어젠다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과 추진력을 얻고 다자주의가 요구하는 규칙과 규범으로 강대국의 협조를 유도하여 부족한 능력과 자원에 대한 협조를 얻어야 함

중견국외교를 위한 MIKTA 활용법

1. 지정학적, 지경학적 한계, 성격의 모호함, 의제의 부재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무국 설치 등의 빠른 제도화가 필요함

2. 글로벌 이슈의 협력을 위해 회원국의 중요 관심사나 전문성을 더 깊이 논의하여 회원국이 잘 다룰 수 있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어젠다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3.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네트워크 확대에 더 속도를 내어 많은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함


<이재현, MIKTA는 중견국외교인가? , 아산정책연구원 Issue Brief 2015-07>


내년 초 자본금 규모 1,000억 달러, 중국 지분율 30%, 중국 투표권 26%로 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이 57개국의 참여로 베이징에 설립될 예정임 

주요 의사결정에 75% 찬성을 필요로 하는 규정에 따라 중국은 실질적으로 거부권을 가짐

이는 시진핑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구상을 실현하기 위함임

"일대일로" 구상은 중국 서부지역과 중앙아시아 나아가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실크로드 경제벨트(絲綢之路經濟帶)”와 중국 남서부 지역과 동남아시아 나아가 인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21世紀海上絲綢之路)”를 구축하자는 전략임

이를 위한 "상호연결(互連互通)" 구축으로 중국의 새로운 투자기회 확보와 주변국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호혜적 구상임

AIIB 설립에 대한 중국의 두가지 동기: 자국의 경제력을 활용하여 국제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동시에 국제적 연계와 협력을 통해 자국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양면을 보유

1. 외교정책 측면: 미국의 아시아 귀환(Pivot to Asia)의 맥락에서 진행되는 해양 세력을 통한 중국 포위(encirclement)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으로 내륙 뱡항 서진 정책으로 미국을 배제한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를 포섭하는 정책

2. 경제정책 측면: 중국의 누적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경로 확보를 통한 경제성장동력 확보 정책

AIIB 설립 참여에 대한 참여국의 동기

1. 아시아 역내국가들의 동기: 아시아의 많은 개도국들이 인프라 부족 현상으로 경제발전에 어려움 겪는 가운데 국내재원 부족과 인프라의 공공재 성격으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도 어려움. 기존 WB나 ADB의 자금은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며 인프라 건설만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 이에 따라 대다수의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계심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기대하며 AIIB 설립을 지지함

2. 역외국가들의 동기:AIIB 설립과 더불어 크게 증가할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설계, 엔지니어링, 금융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자국 기업의 수혜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국의 과제

국은 지분율 3,81%, 투표권 3.50%로 제5위의 지위를 갖게 됨. 단기적으로 적절한 지분 확보와 중국의 일방적 운영을 일정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지배구조 구축 노력 필요. 장기적으로 AIIB를 통해 북한 지역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이 기구를 통일비용조달 창구의 하나로 활용해야 함


<김시중교수, AIIB 출범과 한국의 과제정세와 정책 2015년 8월호>


냉전기 난민은 이데올로기 대립의 부산물로써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는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가짐. 탈 냉전기 난민의 정치적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난민의 이동은 주변국의 안보불안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1. 난민이주에 따라 수용국가는 난민들에 대하여 인도적 지원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됨

2. 난민의 대량 유입은 수용국의 공중보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3. 유입되는 난민의 수가 증가할수록 난민들이 정착하는 지역의 인적 구성의 변화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문화변용이 나타나는 것을 수용국 정부는 안보의 위협으로 인식하게 됨

4. 난민들은 수용국가에 있는 무장단체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거나 간접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수용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위협함

난민 문제는 비전통안보 영역에 속하는 수용국 내 지역안보와 난민들의 인간안보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통적 안보영역인 국가안보와 국제안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난민 수용국의 재정상황 악화나 테러 같은 무차별적 공격의 발생은 난민들을 인도적 지원과 보호의 대상으로 라기보다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게 함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난민의 안보화(securitization) 현상이 발생

안보화: 어떤 문제가 안보행위자들에 의해 국가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이슈화되고, 안보행위자들은 일상적인 경우라면 국내외의 여론이 수용하지 않을 정책적 수단들을 이용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반정치의 규칙을 파괴하는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의미

난민들이 국가안보의 위협이라는 인식이 국민적 지지를 얻게 되는 경우 난민 수용국 정부는 국경폐쇄, 난민캠프 폐쇄, 난민의 강제 송환 등과 같은 일상적인 정치과정에서는 지지를 받기 어려운 정책을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이유로 시행하려 하게 됨


<송영훈, 테러리즘과 난민문제의 안보화, 국제정치논총 54(1)>

US Experts Call on Japan to Renounce Dokdo

By Kim Hyo-jin 

U.S. experts urged Japan, Monday, to end its territorial claims on the islet of Dokdo and compensate victims of wartime sexual slavery who suffered under Japanese Imperial rule during World War II, to improve icy Korea-Japan relations. 

"We call upon Japan to give up its claims on Dokdo, and we call for payments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to comfort women," Brad Glosserman, executive director of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said during a seminar in Washington D.C. hosted by the Asan Institute. "On South Korea's part, it should formally accept the Japanese offers." 

Glosserman and Scott Snyder, senior fellows for Korea studies a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ented ideas for creating a forward-looking relationship, naming them a "Grand Bargain" solution.

They further proposed a new Korea-Japan treaty of friendship, including a declaration that the two countries would never use force to settle any dispute.

The treaty should include Japan's declaration of its support for ROK-U.S. relations, and Korea's recognition of Japan's legitimate role in maintaining regional security, the experts said. 

"What we suggest is true leadership," Snyder said, urging both countries' leaders to take the initiative amid stalled bilateral relations. "Leaders have the opportunity to decide whether to be national or truly historical figures by embracing a Grand Bargain."

"That takes a great deal of courage and blowback will be quite severe. Nevertheless, I remain optimistic," he added.

Snyder added that the U.S. can help create an enabling environment for the two countries to reconcile with each other, citing that this is also necessary for Washington to pursue "rebalancing to Asia." 

"It is not possible to achieve this as long as Korea and Japan are at odds with each other," he said. 

He mentioned the U.S. policymakers' difficulties in viewing Korea-Japan ties. "U.S. policymakers would stumble if they adopt a realist perspective to see their relations, believing countries simply work together against common threats," he said, citing the controversy sparked by recent remarks made by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the United States, Wendy Sherman. 

Glosserman and Snyder, co-authors of the book "The Japan-South Korea Identity Clash," explained that ongoing disputes between Seoul and Tokyo came from clashes of identity, not from clashes of strategy. 

Koreans have deep-rooted concerns toward Japan due to its colonial rule of the peninsula, while Japanese people find that they are victimized for the past Imperialism of their nation, they said.

hyojinkim@koreatimes.co.kr

저작권 by YTN http://english.yonhapnews.co.kr


<요약해서 다시 정리할 것>

The Asian Paradox

SEOUL – Given that the 21 members of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orum account for some 54% of global GDP and about 44% of world trade, the agenda for this month's APEC summit should be drawing much global attention. Yet the only issue in which anyone seems interested is whether or not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nd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will meet on the sidelines, and, if they do, whether a substantive discussion to ease bilateral tensions will take place.

Of course, this is not altogether unreasonable, given the two countries' importance in shaping East Asia's future. Indeed, the uncertainty about whether two of APEC's key leaders will even speak to each other highlights the grim reality of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today. The supposed "Asian century" is being thwarted by a paradox: deep economic interdependence has done nothing to alleviate strategic mistrust.

Given the recent deterioration of Sino-Japanese relations – a decline that accelerated in 2012, when Japan purchased the disputed Senkaku Islands (Diaoyu Islands in Chinese) from their private owner to prevent Japanese nationalists from taking control of them – the mere fact that Abe will attend the summit is a major step. A meeting between Abe and Xi – their first since either came to power – would offer concrete grounds for hop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made significant diplomatic efforts to orchestrate a meeting, with former Prime Minister Yasuo Fukuda visiting Beijing in July to try to ease tensions. According to some media reports, in order to secure China's agreement to participate in a meeting during the APEC summit, Abe even agreed to acknowledge that Japan's claim to the Senkaku Islands is disputed.

Given that such a move would imply that China's claim to the islands may have some legitimacy, Abe's possible concession on this point is no trivial matter; it could even mean that he will agree with China to restore the status quo ante. In that case, one hopes that Xi will follow Deng Xiaoping's counsel and allow the issue to be "shelved for some time" so that the "wiser" next generation can "find a solution acceptable to all."

That now seems to be a realistic possibility. Indeed, lately Xi seems to have softened his tone, if not necessarily his diplomatic line. For example, he allowed Li Xiaolin, the daughter of a former Chinese president, to meet with Abe, with whom she watched a performance by a visiting Chinese dance troupe in Tokyo. And Chinese Prime Minister Li Keqiang shook hands with Abe at the recent Asia-Europe Meeting in Milan.

One reason for Abe and Xi's newfound flexibility may be domestic political shifts in both countries, which have created a more equal balance between conservative, nationalist groups and more internationally-oriented business interests. With both leaders having spent the last two years overcoming domestic opponents and consolidating their power, they may have gained confidence in their ability to compromise.

In Japan, Abe has satisfied his conservative supporters with cabinet resolutions to allow for expanded self-defense. Despite domestic opposition to Japan's new security doctrine, no politically influential group was able to organize an effective challenge to Abe's approach.

Now, as Japan's economic recovery stalls, the country's business sector seems to be pressuring Abe's government to work harder to mitigate the impact of its deteriorating relationship with China. According to a Chinese government report, in the first half of 2014, Japanese direct investment in China was almost 50% lower than during the same period last year – a clear sign that Japanese business leaders fear for the future in Japan's second largest market.

Meanwhile, in China, Xi has gained considerable confidence through his massive anti-corruption campaign, with the punishment of top military officers indicating that he has solidified his control over the People's Liberation Army (PLA). As a result, Xi may believe that he now has more space to address the country's economic slowdown, including by lessening the damage wrought by weakening ties with Japan.

If this assessment is accurate, the obvious next question is how much further Abe and Xi can move toward détente, thereby appeasing their business sectors, without losing the backing of nationalists, who tend to view the bilateral relationship as a zero-sum game.

For Abe, the choice is whether to tone down his nationalist rhetoric and moderate his position on contentious historical issues. This would include halting visits to the controversial Yasukuni shrine (which honors, among others, 14 Class A war criminals who were executed after World War II) and abandoning revisionism regarding the Korean "comfort women" who were forced to provide sexual services to the Japanese Imperial Army. How Abe decides is likely to depend on his confidence in his political position.

Similarly, if Xi remains confident enough in his control of the PLA and truly follows China's official policy of "peaceful development," he will be able to take the kind of prudent approach that Deng advocated. This would entail recognizing and trying to assuage the fears that China's rise is causing among its neighbors, as Otto von Bismarck did after German unification in 1871. Observers might then read his recent efforts to improve relations with Japan, not to mention Vietnam, as a genuine strategic shift, rather than a temporary tactical adjustment.

In this uncertain context, the APEC summit could shed much-needed light on the intentions of Abe and Xi, thereby providing crucial insight into the trajectory of Sino-Japanese relations – and thus the future of East Asia.


<Project Syndicate: The Asian Paradox - YOON YOUNG-KWAN http://www.project-syndicate.org/>


냉전 이후에도 동아시아는 중국의 부상, 국가들의 지형적 조건, 민족주의, 영토분쟁, 역사적 갈등 등의 유인으로 경쟁이 심화됨. 다자기구는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었고, 미국과 중국은 각자의 선호와 이익에 기반한 다자제도 형성 .

국제안보환경은 테러, 정보안보,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 생겨남. 미국이 일방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왔지만 영향력이 상대적 감소 . 많은 지역에서 지정학으로의 복귀현상 발생 .

이런 변화는 한국에게 기회와 어려움의 기회를 제공. 국제적으로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커진 힘과 지위를 이용해 중견국으로서의 역할 . 한국은 국제 평화 공조와 국제개발원조에 적극 참여해왔지만, 지역적으로는 분단상황으로 군사적 긴장상황이기에 한국의 대외정책옵션이 제한적일 있음. 따라서 한국은 구조적 안정을 증대하고 강대국의 권력충돌을 흡수 있는 유연성을 길러 새로운 안보환경에 탄력적 대처하도록 하는 것임. 전통적인 대외정책(균형, 편승, 도피, 헤징, bonding, transcending) 말고도 미래지향적이고 발전된 지역 정책이 필요

지난 중견국 외교의 개념 정립해옴. 안보전략분야에선 6가지 요소: 1. 강대국이 상호전략불신을 덜어낼 있도록 공조 2. 이슈 분쟁 해결 방안 개발 3. 다자제도 개발, 기존 다자제도에 적극 참여 4. 동아시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있는 원칙들을 정립하기 위해서 한국이 국제적으로 정립된 기준들을 가장 먼저 지역으로 들여오기 5. 비슷한 중견국끼리 공조 네트워크 구축하여 강대국 대비 지위 강화 6. 지역 안보 구조 형성이나 개혁에 함께 참여

정책제안

1.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안보 상황 안에서 한미 동맹의 역할을 재정립. 북한의 변화하는 위협과 지역적 불안정성 대비. 지역 안보 향상과 유지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 강대국간 경쟁구도 완화에 공헌해야. . 가운데 중국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한국이 전략적 목적과 원칙을 천명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향한 비전을 제시해야  

2. 북한문제를 다자간 지역안보협력을 강화시키는 기회로 활용해야 . 북핵문제는 비단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 2013 정상회담부터 오바마와 시진핑은 북핵문제를 양국간 신형대국관계를 운영하는 기회로 삼기로 합의했고 성공적으로 공조자세 유지해옴. 강대국들의 다자안보협력 기제를 적극 활용해서 중견국으로써 한국의 지위를 강화시켜나가야 .

3. 다자주의의 보충적 기제로 소다자주의를 추진해야 . 다자주의가 상대적으로 약한 동아시아에서 소다자주의는 효과적임. 특정 관련된 이슈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할 있음. 그러나 한미일간 소다자주의는 중국으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있고, 중국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재균형 정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질 있음. 반면 중국은 APT, SCO, 기타 다중 기제들을 활용해 미국에 대응. 한국은 상호 호환성을 평가하고 여러 다양한 소다자주의의 목표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양쪽 모두에 적극 참여해야

4. 비슷한 국가들끼리 안보협력을 강화시켜 중견국 이니셔티브를 형성해야 . 중견국은 패권적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강대국 간의 전략적 불신을 경감하려고 노력하며 지역적 질서를 비제로섬게임으로 이끌어가기위해 노력하고 안정적인 중견국 공조를 형성하려고 노력한다. 한국은 녹색성장, MIKTA 협력네트워크, 핵안보와 같은 이슈에서 국제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옴. 그러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 특히 동남아 국가들과 중견국 안보협력을 위한 아젠다 세팅을 위한 네트워킹에 소극적이었는데 지역 안보 문제에 적극적일 필요 있음.

5. 국제 안보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평판을 강화시켜야 . 한국은 실전 전투나 PKO 참여 경험이 있는 훈련된 군대와 같은 효과적인 안보자원들을 가지고 있고 급속도로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뤄낸 평판이 있다. 국내적으로 세계적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이라는 합의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중견국 외교가 성과가 없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이고 강대국과 상대하는데에도 우월한 지위를 가지게 .

<Policy Recommendation for South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East Asian Security - Chaesung Chun,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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