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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김교신선생] 조선지리 소고 "조선 산천을 말하는 사람은 금강산의 기암괴석을 찬미하거나 백두산의 웅장한 봉우리를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조선식 해안의 길이가 무궁함을 표현하는 데나 사용할 말이다. 지자(智者)는 바다를 사랑한다는 말이 사실일진대, 무릇 지자로서 자처하는 이는 한산도 앞 바다에 작은 배를 띄워 놓고 나갈 길을 찾아 볼 것이다. 바다와 육지의 상대적 관계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이 허다한 섬과 산허리 사이사이에서 돛을 달아 노를 저어가 보기를 바란다. 여기에서 자기의 지략을 신뢰할 수 있는 자는 미친 자이거나 불세출의 영웅이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확신하여도 무방할 것이다."(5. 해안선 편) "에서 '고려'라는 항목을 찾아보라. 거기에는 이순신과 거북선의 그림 설명이 있으.. 더보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형 책임연구위원] 신현실주의 패권축소론 패권의 상대적 쇠퇴와 나머지 국가들이 부상이 병존하는 '힘의 대전환' 시기에 기존의 패권국이 현명한 쇠퇴(graceful decline)를 도모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며 강대국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옵션임. 강대국 헤징전략(hedging strategy)과 매우 유사패권축소론자들의 '축소'에 대한 정의1. 대전략적 공약의 철회/완화: 축소란 상대적 권력 쇠퇴에 대한 반응으로 현존하는 대전략적 공약을 철회하여 동맹국에 부담을 전가하여 외교정책 의무를 회피하는 정책으로 외교정책에서의 전반적인 비용 감축이 가능해짐. 불필요한 외교정책 의무를 털어내고, 일부 외교정책 목표를 완화하여 특정 쟁점을 덜 중요한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위험을 완화2. 자원의 재배치/재분배: 주변적 공약에 할당된 자원을 핵심공약으로 재분.. 더보기
[한림국제대학원 조성복교수]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 요약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특히 대북정책은 대체로 현실주의적 관점에 따른 것임1993년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노동 미사일의 실험에 성공하여 미국의 비확산 정책과 동북아 주둔 미군에 대한 위협이 가능하게 되자, 클린턴 행정부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제네바 합의에 이르러 북핵문제를 봉합함1998년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1호의 실험발사에 성공하여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영토 내 도달의 가능성을 보이자, 베를린 회담을 통하여 북한이 미사일 실험발사를 유예하도록 만들었음 2003년 북한이 NPT를 다시 탈퇴하고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여 핵개발을 재개하자, 부시행정부는 6자회담을 통해 이를 억제하고자 나섬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도 있었지만, 2007년 .. 더보기
[중앙시평] 태평양의 길 vs. 아시아의 길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관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외교안보 전략 문제다. 실은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틈새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이런 아시아 국가들의 고민에 대한 흥미로운 해법이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키신저의 전기(傳記) 전편(前篇)을 출간한 하버드대의 역사학자 닐 퍼거슨 교수의 견해다.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에 밀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키신저가 그의 저서 『세계질서』에서 언급한 비스마르크의 ‘모호성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비스마르크는 외교관 출신으로 독일을 통일한 철혈재상이다. 그에게 동맹국인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의 갈등은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여기서 그.. 더보기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 연구위원] MIKTA는 중견국외교인가? 오늘날 추세와 같이 MIKTA가 중견국외교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져서는 안되며, MIKTA는 더 큰 중견국외교의 한 부분으로 외교의 도구, 수단이 되어야 함. 중견국외교=MIKTA라는 인식은 바람직하지 못함중견국외교와 MIKTA의 부상: 박근혜 정부의 3대 외교정책 이니셔티브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중견국외교인데 이 중 중견국외교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임. 중견국외교가 부상하게 된 두가지 상황적 이유1.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함2. 2013년 등장한 MIKTA가 관심을 끌게 됨 (MIKTA: G20 안에서 G7과 BRICS를 제외한 국가 중 어느 그룹에도 끼지 못하지만 나름 역량 있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등 5개 중견국의 비.. 더보기
[서강대 김시중 교수] AIIB 출범과 한국의 과제 내년 초 자본금 규모 1,000억 달러, 중국 지분율 30%, 중국 투표권 26%로 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이 57개국의 참여로 베이징에 설립될 예정임 주요 의사결정에 75% 찬성을 필요로 하는 규정에 따라 중국은 실질적으로 거부권을 가짐이는 시진핑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구상을 실현하기 위함임"일대일로" 구상은 중국 서부지역과 중앙아시아 나아가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실크로드 경제벨트(絲綢之路經濟帶)”와 중국 남서부 지역과 동남아시아 나아가 인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21世紀海上絲綢之路)”를 구축하자는 전략임이를 위한 "상호연결(互連互通)" 구축으로 중국의 새로운 .. 더보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송영훈 연구원] 테러리즘과 난민문제의 안보화 냉전기 난민은 이데올로기 대립의 부산물로써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는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가짐. 탈 냉전기 난민의 정치적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난민의 이동은 주변국의 안보불안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1. 난민이주에 따라 수용국가는 난민들에 대하여 인도적 지원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됨2. 난민의 대량 유입은 수용국의 공중보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3. 유입되는 난민의 수가 증가할수록 난민들이 정착하는 지역의 인적 구성의 변화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문화변용이 나타나는 것을 수용국 정부는 안보의 위협으로 인식하게 됨4. 난민들은 수용국가에 있는 무장단체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거나 간접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수용국가.. 더보기
[YTN 보도] US Experts Call on Japan to Renounce Dokdo US Experts Call on Japan to Renounce DokdoBy Kim Hyo-jin U.S. experts urged Japan, Monday, to end its territorial claims on the islet of Dokdo and compensate victims of wartime sexual slavery who suffered under Japanese Imperial rule during World War II, to improve icy Korea-Japan relations. "We call upon Japan to give up its claims on Dokdo, and we call for payments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더보기
[서울대 윤영관 교수] The Asian Paradox (아시아 패러독스) The Asian Paradox SEOUL – Given that the 21 members of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orum account for some 54% of global GDP and about 44% of world trade, the agenda for this month's APEC summit should be drawing much global attention. Yet the only issue in which anyone seems interested is whether or not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nd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will meet on th.. 더보기
[서울대 전재성 교수] 동아시아 안보를 통한 한국의 중견국외교 냉전 이후에도 동아시아는 중국의 부상, 국가들의 지형적 조건, 민족주의, 영토분쟁, 역사적 갈등 등의 유인으로 경쟁이 심화됨. 다자기구는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었고, 미국과 중국은 각자의 선호와 이익에 기반한 다자제도 형성 중. 국제안보환경은 테러, 정보안보,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 생겨남. 미국이 일방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왔지만 그 영향력이 상대적 감소 중. 많은 지역에서 “지정학으로의 복귀” 현상 발생 중. 이런 변화는 한국에게 기회와 어려움의 기회를 제공. 국제적으로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커진 힘과 지위를 이용해 중견국으로서의 역할 할 것. 한국은 국제 평화 공조와 국제개발원조에 적극 참여해왔지만, 지역적으로는 분단상황으로 군사적 긴장상황이기에 한국의 대외정책옵션이 제한적일 수 있음. 따라서 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