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는 북한의 김정은을 실제로 재판할 수 있을까? 2014년 12월 19일 유엔총회는 본회의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행위를 규탄하고 이를 개인의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기를 권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유엔안보리는 수일 이내에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과연 국제형사재판소는 김정은의 행위와 그 개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이러한 처벌이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실재로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행한 행위가 ICC의 관할범죄에 속해야하며(물적관할권을 충족) ICC가 그러한 범죄를 범한 개인데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인적/시간적관할권의 충족). 더불어 그 범죄를 이유로 ICC가 관할권을 행사해 주도록 제.. 더보기 미중관계와 한국의 전략 권력구조와 미중관계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군사적 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제권력구조를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로 보는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다. 중국이 A2/AD 능력을 키우고 있으며 국방예산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지만 미국의 경제가 회복세로 들어섰고 세계경제가 미국중심의 자유경제체제로 굳건한 점, 미국의 첨단무기체제, 공군, 해군 전투능력이 중국에 비해 월등한 점을고려했을때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또한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 분야에서 자유주의 경제질서 하 상호 이익을 공유하고 있고 최근 APEC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도 협력을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점, 그리고 중국이 미국중심의 국제질서에 편승하여 자국의 이익을 도.. 더보기 신림동 고시촌 언덕 언제까지 올라야 하나 이 언덕이젠 좀 그만 올라도 될 아침이 오면 좋으련만! :D사진 by 댄인서울 더보기 이전 1 ··· 74 75 76 77 78 7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