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김시중 교수] AIIB 출범과 한국의 과제

내년 초 자본금 규모 1,000억 달러, 중국 지분율 30%, 중국 투표권 26%로 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이 57개국의 참여로 베이징에 설립될 예정임 

주요 의사결정에 75% 찬성을 필요로 하는 규정에 따라 중국은 실질적으로 거부권을 가짐

이는 시진핑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구상을 실현하기 위함임

"일대일로" 구상은 중국 서부지역과 중앙아시아 나아가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실크로드 경제벨트(絲綢之路經濟帶)”와 중국 남서부 지역과 동남아시아 나아가 인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21世紀海上絲綢之路)”를 구축하자는 전략임

이를 위한 "상호연결(互連互通)" 구축으로 중국의 새로운 투자기회 확보와 주변국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호혜적 구상임

AIIB 설립에 대한 중국의 두가지 동기: 자국의 경제력을 활용하여 국제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동시에 국제적 연계와 협력을 통해 자국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양면을 보유

1. 외교정책 측면: 미국의 아시아 귀환(Pivot to Asia)의 맥락에서 진행되는 해양 세력을 통한 중국 포위(encirclement)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으로 내륙 뱡항 서진 정책으로 미국을 배제한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를 포섭하는 정책

2. 경제정책 측면: 중국의 누적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경로 확보를 통한 경제성장동력 확보 정책

AIIB 설립 참여에 대한 참여국의 동기

1. 아시아 역내국가들의 동기: 아시아의 많은 개도국들이 인프라 부족 현상으로 경제발전에 어려움 겪는 가운데 국내재원 부족과 인프라의 공공재 성격으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도 어려움. 기존 WB나 ADB의 자금은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며 인프라 건설만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 이에 따라 대다수의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계심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기대하며 AIIB 설립을 지지함

2. 역외국가들의 동기:AIIB 설립과 더불어 크게 증가할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설계, 엔지니어링, 금융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자국 기업의 수혜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국의 과제

한국은 지분율 3,81%, 투표권 3.50%로 제5위의 지위를 갖게 됨. 단기적으로 적절한 지분 확보와 중국의 일방적 운영을 일정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지배구조 구축 노력 필요. 장기적으로 AIIB를 통해 북한 지역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이 기구를 통일비용조달 창구의 하나로 활용해야 함

<김시중교수, AIIB 출범과 한국의 과제, 정세와 정책 2015년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