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 연구위원] MIKTA는 중견국외교인가?

오늘날 추세와 같이 MIKTA가 중견국외교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져서는 안되며, MIKTA는 더 큰 중견국외교의 한 부분으로 외교의 도구, 수단이 되어야 함. 중견국외교=MIKTA라는 인식은 바람직하지 못함

중견국외교와 MIKTA의 부상: 박근혜 정부의 3대 외교정책 이니셔티브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중견국외교인데 이 중 중견국외교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임. 중견국외교가 부상하게 된 두가지 상황적 이유

1.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함

2. 2013년 등장한 MIKTA가 관심을 끌게 됨 (MIKTA: G20 안에서 G7과 BRICS를 제외한 국가 중 어느 그룹에도 끼지 못하지만 나름 역량 있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등 5개 중견국의 비공식 모임)

중견국외교가 한국 외교의 신성장 동력인 이유

1. 중견국외교는 한국의 능력과 위상을 고려할 때 한국 외교가 기능적, 지역적 지평을 넗히게 함

2. 국제사회가 국제질서와 규범, 안보와 평화, 국제 경제 거버넌스, 다양한 비전통-인간안보, 지역협력, 개발협력 등에 대하여 한국에게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에 부응하여 국제사회의 평가와 국격을 높일 수 있음

3. 지금까지의 강대국 편중외교로 인해 제한된 외교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전략적 선택의 폭, 강대국에 대한 협상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보다 많은 국가와 전략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안보-외교의 다변화를 위해 중중견국외교가 필요

중견국외교를 구체화하는 방법론

1. 중견국외교의 목표를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것, 즉 글로벌 차원의 공공재 공급에 두어야 함

2. 한국의 능력, 자원, 전문성, 국익, 이슈의 긴급성와 국제사회의 요구를 고려해 중견국외교의 주제와 이슈를 명확히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

3. 중견국외교는 포괄적, 전략적이어야 함. 적극적 ODA 지원과 같은 기여로 약소국, 개도국들의 지지를 얻어 어젠다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과 추진력을 얻고 다자주의가 요구하는 규칙과 규범으로 강대국의 협조를 유도하여 부족한 능력과 자원에 대한 협조를 얻어야 함

중견국외교를 위한 MIKTA 활용법

1. 지정학적, 지경학적 한계, 성격의 모호함, 의제의 부재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무국 설치 등의 빠른 제도화가 필요함

2. 글로벌 이슈의 협력을 위해 회원국의 중요 관심사나 전문성을 더 깊이 논의하여 회원국이 잘 다룰 수 있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어젠다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3.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네트워크 확대에 더 속도를 내어 많은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함

<이재현, MIKTA는 중견국외교인가? , 아산정책연구원 Issue Brief 20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