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송영훈 연구원] 테러리즘과 난민문제의 안보화

냉전기 난민은 이데올로기 대립의 부산물로써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는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가짐. 탈 냉전기 난민의 정치적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난민의 이동은 주변국의 안보불안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1. 난민이주에 따라 수용국가는 난민들에 대하여 인도적 지원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됨

2. 난민의 대량 유입은 수용국의 공중보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3. 유입되는 난민의 수가 증가할수록 난민들이 정착하는 지역의 인적 구성의 변화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문화변용이 나타나는 것을 수용국 정부는 안보의 위협으로 인식하게 됨

4. 난민들은 수용국가에 있는 무장단체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거나 간접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수용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위협함

난민 문제는 비전통안보 영역에 속하는 수용국 내 지역안보와 난민들의 인간안보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통적 안보영역인 국가안보와 국제안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난민 수용국의 재정상황 악화나 테러 같은 무차별적 공격의 발생은 난민들을 인도적 지원과 보호의 대상으로 라기보다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게 함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난민의 안보화(securitization) 현상이 발생

안보화: 어떤 문제가 안보행위자들에 의해 국가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이슈화되고, 안보행위자들은 일상적인 경우라면 국내외의 여론이 수용하지 않을 정책적 수단들을 이용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반정치의 규칙을 파괴하는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의미

난민들이 국가안보의 위협이라는 인식이 국민적 지지를 얻게 되는 경우 난민 수용국 정부는 국경폐쇄, 난민캠프 폐쇄, 난민의 강제 송환 등과 같은 일상적인 정치과정에서는 지지를 받기 어려운 정책을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이유로 시행하려 하게 됨

<송영훈, 테러리즘과 난민문제의 안보화, 국제정치논총 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