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전재성 교수] 동아시아 안보를 통한 한국의 중견국외교

냉전 이후에도 동아시아는 중국의 부상, 국가들의 지형적 조건, 민족주의, 영토분쟁, 역사적 갈등 등의 유인으로 경쟁이 심화됨. 다자기구는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었고, 미국과 중국은 각자의 선호와 이익에 기반한 다자제도 형성 중.

국제안보환경은 테러, 정보안보,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 생겨남. 미국이 일방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왔지만 그 영향력이 상대적 감소 중. 많은 지역에서 “지정학으로의 복귀” 현상 발생 중.

이런 변화는 한국에게 기회와 어려움의 기회를 제공. 국제적으로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커진 힘과 지위를 이용해 중견국으로서의 역할 할 것. 한국은 국제 평화 공조와 국제개발원조에 적극 참여해왔지만, 지역적으로는 분단상황으로 군사적 긴장상황이기에 한국의 대외정책옵션이 제한적일 수 있음. 따라서 한국은 구조적 안정을 증대하고 강대국의 권력충돌을 흡수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길러 새로운 안보환경에 탄력적 대처하도록 하는 것임. 전통적인 대외정책(균형, 편승, 도피, 헤징, bonding, transcending) 말고도 미래지향적이고 발전된 지역 정책이 필요

지난 몇 년 간 중견국 외교의 개념 정립해옴. 안보전략분야에선 6가지 요소: 1. 강대국이 상호전략불신을 덜어낼 수 있도록 공조 2. 이슈 별 분쟁 해결 방안 개발 3. 다자제도 개발, 혹 기존 다자제도에 적극 참여 4. 동아시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칙들을 정립하기 위해서 한국이 국제적으로 정립된 기준들을 가장 먼저 지역으로 들여오기 5. 비슷한 중견국끼리 공조 네트워크 구축하여 강대국 대비 지위 강화 6. 지역 안보 구조 형성이나 개혁에 함께 참여

정책제안

1.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안보 상황 안에서 한미 동맹의 역할을 재정립. 북한의 변화하는 위협과 지역적 불안정성 대비. 지역 안보 향상과 유지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 강대국간 경쟁구도 완화에 공헌해야. 함. 이 가운데 중국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한국이 전략적 목적과 원칙을 천명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향한 비전을 제시해야 함 

2. 북한문제를 다자간 지역안보협력을 강화시키는 기회로 활용해야 함. 북핵문제는 비단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 2013년 정상회담부터 오바마와 시진핑은 북핵문제를 양국간 신형대국관계를 운영하는 기회로 삼기로 합의했고 성공적으로 공조자세 유지해옴. 강대국들의 다자안보협력 기제를 적극 활용해서 중견국으로써 한국의 지위를 강화시켜나가야 함.

3. 다자주의의 보충적 기제로 소다자주의를 추진해야 함. 다자주의가 상대적으로 약한 동아시아에서 소다자주의는 효과적임. 특정 관련된 이슈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할 수 있음. 그러나 한미일간 소다자주의는 중국으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중국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재균형 정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반면 중국은 APT, SCO, 기타 다중 기제들을 활용해 미국에 대응. 한국은 상호 간 호환성을 평가하고 여러 다양한 소다자주의의 목표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양쪽 모두에 적극 참여해야 함

4. 비슷한 국가들끼리 안보협력을 강화시켜 중견국 이니셔티브를 형성해야 함. 중견국은 패권적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강대국 간의 전략적 불신을 경감하려고 노력하며 지역적 질서를 비제로섬게임으로 이끌어가기위해 노력하고 안정적인 중견국 공조를 형성하려고 노력한다. 한국은 녹색성장, MIKTA 협력네트워크, 핵안보와 같은 이슈에서 국제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옴. 그러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 특히 동남아 국가들과 중견국 간 안보협력을 위한 아젠다 세팅을 위한 네트워킹에 소극적이었는데 지역 안보 문제에 더 적극적일 필요 있음.

5. 국제 안보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평판을 강화시켜야 함. 한국은 실전 전투나 PKO 참여 경험이 있는 잘 훈련된 군대와 같은 효과적인 안보자원들을 가지고 있고 급속도로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뤄낸 평판이 있다. 국내적으로 세계적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이라는 합의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중견국 외교가 성과가 없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이고 강대국과 상대하는데에도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지게 될 것.

<Policy Recommendation for South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East Asian Security - Chaesung Chun, Seoul National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