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관계와 한국의 전략

권력구조와 미중관계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군사적 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제권력구조를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로 보는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다. 중국이 A2/AD 능력을 키우고 있으며 국방예산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지만 미국의 경제가 회복세로 들어섰고 세계경제가 미국중심의 자유경제체제로 굳건한 점, 미국의 첨단무기체제, 공군, 해군 전투능력이 중국에 비해 월등한 점을고려했을때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 분야에서 자유주의 경제질서 하 상호 이익을 공유하고 있고 최근 APEC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도 협력을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점, 그리고 중국이 미국중심의 국제질서에 편승하여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에도 미국의 힘이 중국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힘의 균형이 변하고 있고 미중 간의 경쟁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제권력구조를 변화시키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며, 동시에 미중 간 다양한 협력이 합께 일어나고 있다. 

경쟁 심화의 패턴

1990년대 중반 미중관계는 협력 하에 상호 균형이라 볼 수 있다. 클린턴 정부 하 미국의 전략은 포용와 균형(engagement and balancing)이었으며 중국은 이러한 체제에 편승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균형을 도모하였다. 

중국의 성장과 더불어 미중 간 경쟁이 심화되게 되었고 국제권력구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A2/AD 전략을 바탕으로 한 군사력의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나가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포용을 계속해 나가면서 재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먼저 군사적 면에서해군과 공군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태평양 지역에 병력을 재배치하고 있고, 공해전투 개념을 도입하여 A2/AD 전략에 대응하고 있으며, 미래첨단과학무기 개발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동맹, 파트너들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아시아 지역에서 TTP를 추진함으로 지역경제통합에도 앞장서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우위 하에 미국과 직접적인 군사적 도전을 피하고 있고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데 노력하여 경제 성장에 집중하는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군사ㄹ기술의 강화를 계속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미국과의 균형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중국은 공세적 외교전략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leverage)을 통하여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Silk Roads, AIIB)하고, 다자협력체제를 선도(RCEP, FTAAP, New Security Concept)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고, 영토분쟁지역에서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중국의 위상을 반영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중국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동아시아에 중국 중심 질서를 구축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망

단기, 중기적인 전망으로는 향후 10년 간 미중 간의 경쟁은 불가피하게 증가하겠지만 미중관계가 주로 협력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무장에 대한 유인을 줄이기 위한 포용정책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또한 중국과의 협력과 일본에 안보 보장을 제공함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역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도전에 대한 구조적 압박에 대해서 재균형 정책을 위한 투자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중동의 문제나 재정압박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중심의 전략을 펼쳐나갈 것이다. 그렇지만 재균형 정책을 중국을 도발하지 않는 실험적 자세의 점진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중국은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중시하는 조심스런 전략을 유지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추구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잇어 미국의 반대와 주변국의 견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전망으로는 심화된 안보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에서 미국을 배제시키고 지역을 장악하는 중국의 대국정책과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강력한 균형정책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중국의 상호 불신은 서로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지 못할 때 필연적으로 깊어질 것이며 핵심 안보 이익에 있어서도 충돌이 발생할 것이다. 강대국 관계에서 새로운 개념이 생겨나거나 공동관리의 가능성을 낮아보인다. 

하지만 기본적인 국제권력구조는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외부자로써 아시아에서 균형자의 역할을 계속해 나가려는 노력은 향후 다극체제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힘의 균형을 형성하여 안정성을 이뤄나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대규모의 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 핵 억제체제의 존재 등을 고려했을때 구조의 안정성이 깨어질 가능성은 낮다. 

한국의 안보에 대한 함의

이러한 미중관계의 상황 한국에게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준다. 미국에게 있어 중국과의 경쟁 강화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하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며 중국 또한 한국을 자국의 영향력 확장과 증가 노력을 위한 전략적 지점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한 중국의 유화정책은 또한 북핵 문제와 같은 국제 이슈를 해결함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게끔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양국 모두 한국을 자신의 편으로 두기 위한 압박을 더 크게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 상 한국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될 것이며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한국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국은 동맹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국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을 펼쳐야 한다.

한국의 전략

한국은 대북억제와 미래의 불안정안 안보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시키는 것을 안보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중국이 북한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임을 인식하고 가능한 한 중국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한국은 어느 한쪽에 편승하는 정책을 펼쳐서는 안되며 지역적 균형 형성에 있어서 독자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일본은 변화하는 균형과 내부적 제한으로 인해 방어적 입장을 취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인데 일본과의 역사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조건 하에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한국의 안보와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다자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미국과 중국을 아우르는 경제통합과 안보협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전략적인 유연성은 유지하되 정책적 모호함을 피하고 기본적인 전략 방향 원칙을 분명히, 그리고 일관되게 제시하여 한국의 자주적인 입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글쓴이&저작권 by 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