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국제대학원 조성복교수]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 요약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특히 대북정책은 대체로 현실주의적 관점에 따른 것임

1993년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노동 미사일의 실험에 성공하여 미국의 비확산 정책과 동북아 주둔 미군에 대한 위협이 가능하게 되자, 클린턴 행정부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제네바 합의에 이르러 북핵문제를 봉합함

1998년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1호의 실험발사에 성공하여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영토 내 도달의 가능성을 보이자, 베를린 회담을 통하여 북한이 미사일 실험발사를 유예하도록 만들었음 

2003년 북한이 NPT를 다시 탈퇴하고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여 핵개발을 재개하자, 부시행정부는 6자회담을 통해 이를 억제하고자 나섬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도 있었지만, 2007년 2월 제5차 6자회담에서 2·13 실행계획에 합의함으로써 민감하게 대응함

2009년의 2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이미 북한의 핵 능력을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유엔제재(안보리 결의안 1874호)에 머무름 

2013년의 3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보이고 있음

2012년 4월 북한의 광명성 3호 실험이 실패로 끝나자, 데이비스(G. Davies)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도발을 자제하면 대화가 가능하다는 미온적 입장을 표명함

2012년 12월 다시 광명성 3호의 재발사가 이루어져 성공하자, 유엔제재를 취하며, 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임

결국 미국은 상대국가의 행위가 자신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때 비로소 구체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미국의 대북정책은 이러한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보다 더 잘 설명됨

<조성복, 현실주의 시각에서 본 미 동북아정책의 딜레마: 북핵해결과 중국견제, 국제정치논총 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