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형 책임연구위원] 신현실주의 패권축소론

패권의 상대적 쇠퇴와 나머지 국가들이 부상이 병존하는 '힘의 대전환' 시기에 기존의 패권국이 현명한 쇠퇴(graceful decline)를 도모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며 강대국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옵션임. 강대국 헤징전략(hedging strategy)과 매우 유사

패권축소론자들의 '축소'에 대한 정의

1. 대전략적 공약의 철회/완화: 축소란 상대적 권력 쇠퇴에 대한 반응으로 현존하는 대전략적 공약을 철회하여 동맹국에 부담을 전가하여 외교정책 의무를 회피하는 정책으로 외교정책에서의 전반적인 비용 감축이 가능해짐. 불필요한 외교정책 의무를 털어내고, 일부 외교정책 목표를 완화하여 특정 쟁점을 덜 중요한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위험을 완화

2. 자원의 재배치/재분배: 주변적 공약에 할당된 자원을 핵심공약으로 재분배하는 것. (Pivot to Asia, 재균형전략, 주한미군 전략적 재배치)

패권유지를 위한 예방전쟁은 비록 성공적이라 할지라도 그 비용이 크면 강대국의 취약성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잠재적 안보상실을 우려하여 상대적 쇠퇴의 결과로 예방전쟁을 도모하지는 않음. 

상대적 쇠퇴에 직면한 강대국은 다른 경쟁국의 공격적 성향이나 약탈적 유혹을 부추기지 않으면서 타협을 통해 자신의 공약을 재균형하는데 자국의 상대적 쇠퇴율에 의해 축소 정도를 결정. 

축소의 두가지 방법

1. 내적축소: 방위비 삭감이나 군사력 규모의 축소 또는 방위정책의 부담을 완화시켜 군사력의 효율성을 도모함. 국내적 혁신만으로 자신의 공약과 자원의 균형을 맞출수는 없다는 한계 존재

2. 외적축소: 자신의 해외 공약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동맹을 형성/보강하여 외적수단을 통한 축소. 해외 공약을 보호하는 데 동맹국들에 의존해야 하는 위험성이 존재함. 지지에 대한 높은 대가, 민감한 영역에서 공약 보호 거절, 동맹의 이탈 위험 존재. 

현명한 쇠퇴의 시나리오=봉쇄+관여(containment+engagement): 부상 속도를 지연함과 동시에 기존 강대국의 이익에 맞도록 부상하는 강대국의 부상 과정 및 결과에 관여

예방전쟁을 배제함과 동시에 부상국의 공격적 성향이나 약탈적 유혹에 따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동맹국들과의 안보협력 강화나 다른 국가들과의 안보제휴로 일련의 견제/봉쇄정책 취함과 동시에 부상하는 강대국의 부정적 선택에 따른 위험성을 제한하고 긍정적 선택 가능성을 증진시키도록 부상국의 의도를 유인하기 위한 적극적 관여정책을 추진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한미동맹: 신현실주의 패권축소론의 관점에서, 이수형, 한국과 국제정치 제31권 제2호>